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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
작성자 :      작성일 :     2018-05-08 (11:25:15)
이메일 :     test@test.com 조회수 :     8575
홈페이지 :      아이피 :     ***.***.***.***
첨부파일 :     Downloading : 18 - [붙임]주류판매 관련 주세법령 등.hwp
글제목 :     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및 지도 협조 요청
 
1. 관련
가. 국세청 소비세과-705(2018. 4. 25.)「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」
나.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-5453(2018. 5. 1.)「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」
2. 국세청 소비세과에서 교육부를 통해 학내 축제기간 중 대학생들의 주세법령 준수 당부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고, 법령을 위반하여 향후 진로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교육부 및 국세청 협조 요청 내용>
❍ 대학생들이 학교축제(가을철 단과대학 축제도 해당) 기간 동안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.
❍ 각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하여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, 건전한 대학축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무면허 주류 판매 시 처벌 내용>
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※ 무면허 도매행위를 한 자는 15백만원,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 원 이하의 벌금
 
붙임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등 1부. 끝
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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