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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 안내

  • 관리자
  • 2020-09-07 15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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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: 교육부 학생건강증진정책과-7551(2020.09.04.), 7552(2020.09.04.)

 

2.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속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9.20.() 24시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고, 이에 더하여 일부 강화된 방역 조치사항은 9.13.() 24시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.

관련 법령 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

 

3. 이와 관련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해 9.13.() (24)까지 적용되는 강화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송부해와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) 실내체육시설, 학원 등, 직업훈련기관

적용 대상 : 실내체육시설, 학원 등, 직업훈련기관

- 세부 적용 대상은 붙임 참고

적용 기간 : 20209.7.(0시 부터) 9.13.(24시 까지)

조치 내용 : 집합금지

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

- 보건복지부장관, 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

2) 음식점, 교습소

적용 대상 :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카페(프랜차이즈형 커피·음료전문점),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,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·빙수 전문점), 교습소

- 세부 적용 대상은 붙임 참고

적용 기간 : 20209.7.(0시 부터) 9.13.(24시 까지)

조치 내용

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,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(집합제한)

- 시설 사업주(종사자) 및 이용자 준수사항 : 붙임 참조

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, 지자체장이 집합제한·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

- 보건복지부장관, 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

4.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이 이용자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.